서울, 경기도 뿐만아닌 전지역 집주인 역전세 반환대출 규제완화 시행. feat 반환보증 의무 가입.

오랫동안 기다려왔다 ? 이 표현이 맞으려나. 역전세난이 다가오는 이때 정부도 이를 눈치라도 챘는지 (먼저 알고 있었다는 표현이 맞겠다) 내일부터 1년간 전세보증금 대출규제가 완화된다. 반환보증 의무가입이며 DTI적용이라고 하는데.... 

이를 통해 서울 경기도 뿐아니라 전지역 역전세난 충격이 완화될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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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DTI, DSR이게 바뀌면 뭐가 달라지는건데 ? 

DSR

DSR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이라고해서 대출받으려는 사람의 소득 대비 전체 금융부채의 원리금 상환액 비율을 말한다. 연간 총부채 원리금 상환액을 연간소득으로 나누는것. 자동차 대출, 신용대출 등등등 전부다 포함한 원리금의 합계라고 보면된다. 간단히 내가 버는돈의 몇% 까지 빚갚는데 쓸수 있냐로 보면 될듯하다. 

 

DTI

DTI는 총부채 상환비율이다. 원금과 이자를 더해 1년에 갚아야 하는 금액이 1년 총 소득에 정해진 비율 범위를 넘으면 안된다는 것이다. DTI를 60%로 풀어준다고 할때 연봉이 1억이라면 6,000만원까지 원리금상환액으로 인정해준다는 것이다. 이것도 간단히 말하면 대출기간이 길어지면 원리금도 낮아지니 더 많은 금액을 빌릴 수 있다는 개념이다. 

 

EX) 다른 대출 없이 연 소득이 5천만원인 집주인이 대출금리 4% 30년 만기로 대출받을 경우 기존보다 대출 한도가 1억7천500만원 가량 늘어날 것으로 추산.

 

그럼 일단... 너무 머리가 아프고 헷갈린다면 간단히 기존보다 대출 더나온다 라고 생각하면 될 듯 하다.

 

후순위 문제 ? 

이전에 제시했던 역전세 대출 여기의 최대 난제가 대출을 받아 역전세를 막았다 치면 후속 세입자는 대출 있는 집에 후순위로 임차를 해야 하는것 아니냐 ? 라는 것이 난제 였다.  

이를 당연히 알고있었다는 듯 

" 정부가 후속 세입자 보호 조치를 취하는 것을 전제로 대출규제 완화혜택을 지원한다" 

" 집주인은 후속세입자와 '전세금 반환보증 가입'을 특약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 집주인은 후속 세입자가 입주한 뒤 3개월 이내 전세금 반환보증 가입 또는 보증료를 납입해야 한다"

※ 보증료 아파트 0.13% , 아파트 외 0.15%

이 정도면 월세로 돌리라는거 아닌가요 ? 

출처 :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놀라운건

본인이 직접 거주자로 입주하는 경우에도 반환 자금을 대출 받을 수 있다

이 경우에도 조건이 달린다.

" 대출 실행 뒤 한 달 내 입주해야 하며 최소 2년이상 실거주를 해야한다 "

" 반환대출 이용기간 동안은 집주인이 신규 주택을 구입할 수 없다"

 

출처 :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후속세입자를 못구하면 일단 대출받아서 돌려주고 1년 이내 후속세입자를 구해 해당 전세금으로 대출 금액을 상환토록 할예정이다 ? .

 

우선 대출을 상환하라고 했지 전액상환하라고는 안한것 같고 그말은 대출은 대출대로 받아놓고 전세금으로 다른거 못하게 막으려고 하는듯한 의미로 해석이된다. 또한 "전세금으로 상환토록" 이 포인트를 보면 월세로 전환되는 것을 원치 않는 듯 한 느낌이다. 

 

출처 :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출처 :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보아하니

정부도 역전세난으로 인한 부동산시장이 씨끄러워 지는것을 원치 않는 듯 하고 그렇다고 대출을 지원해주게되면서 이를통해 투기를 조장하는 불쏘시게 역할이 될까 이또한 막으려고 한 정책인듯 하다. 내용으로 보아하니 무작정 전세시장을 없애고 월세시장으로 바꾸려는 움직임은 없는듯 하고 아무래도 전세시장은 대중들이 이용하고 있는 제도이기때문에 아무나 함부로 건들수는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다. 자연스럽게 사라지지 않는이상 전세는 지속 될 것 같다. 

 

임대인들의 추가 주택 구매는 막으면서 역전세난을 막고 전세제도를 이어가려고 하는 모습인듯하다.

물론 이또한 현금부족으로 대출제도를 이용하는 사람들 기준에서이다. 

 

하반기 생각보다 역전세는 심하지 않을것 같고 경제적 외부 충격이 있지 않는한 바닥다지기에 진입한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다. 이번엔 7월이아닌 하반기 부동산 시장이 궁금해진다. 

 

미래는 예측불가, 대응해 나아가자. A가 펼쳐지든 B가 펼쳐지든 상관없는 구조를 만들어야 할때인듯하다.

 

오늘의 낙서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