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자.. 전세제도폐지? 이게 답일까?

 

"전세가 있어 행복했습니다"
"전세대신 월세로 갈걸 그랬습니다"
"부동산만 믿고 전세 계약했는데.."

요즘 뉴스를 뒤덮고 있는 사회적 이슈.. 전세사기.. 이로인한 피해자들이

생각 보다 많은 것 같다. 

 

구조상 오피스텔,빌라등에서 이런 사고가 일어 나는 걸로 보여지는데...

당연히.. 무갭투자.. 소액투자 등이 유행했었으니.. 

(능력없이 100채이상 가지고있는건 너무 무책임한거아닌가?)

심지어 빌라같은 경우는 매매시세가 얼마인지 파악하기도 쉽지않다는게 함정인데.. 

물론 요즘은 국토교통부실거래가 조회시스템등에서 확인은 가능하지만...

 

솔직히 전세 구하는 입장에서 실거래조회 사이트 들어가서 매가 확인하고

내 전세금 확인해서 이정도 비율이면 들어가도 안전하겠다.

이렇게 까지 확인을 할까 ? 

 

아니면 은행가서 전세대출이나 전세보증보험 승인여부 확인을 통해서..

승인해주면 안전한 집이구나 라고 생각하고 계약하면 될것 같긴하지만.. 

 

보통 빌라나 오피스텔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대출을 소액으로 받는 경우거나..

전세보증보험제도를 굳이 신경쓰지 않거나 

혹은 대출이 아예 필요없이 임차가 가능하기에 선택한 것이 아닐까? 라는 생각이다..

 

이런 사기 피해로 인해 임대차시장제도를 확 개선시키려고하는 추세이긴한데.. 

 

만약.

 

전세를 없앤다면

대부분의 임차인들은 월세에 거주하면서 월 저축액이 줄어들고 빈부격차가 더욱더 심해지고

기존 주택보유자들은 전세금 만큼의 대출을 받아야 할것이고.. 

그럼 월세시세는 무조건 대출 이자보다 비싸게 받으려고 하지 않을까 ? 

그럼 대출 금리가 높아지면.. 월세도 높아지고 더더더욱 임차인들은 힘들어질듯..하다.

 

전세 대출 한도를 줄인다면

기존 80%까지 저금리로 대출을 해줬으니 전세가 상승에 기여도가 아주 컸었는데..

대출 한도를 줄이게되면 전세금이 오르는 속도가 상대적으로 좀 낮아지려나 ?

매매도 대출을 해주는순간 거래가 이루어지는거보니 가능성있는 시나리오 일 것 같긴하지만.

변수는 사람들의 심리가 아닐까... 

or

매매로는 거주가 불가능하고 전세로는 가능했던 상급지 거주기회가..

점점 없어지고 같은 level 끼리 뭉쳐서 거주하는 현상이 더더욱 심해지려나 ? 

그럼 결국 지역간 양극화 심화.. 

 

이제는 부동산시장에 빌라,오피스텔 vs 아파트의 선호도 양극화 현상이..

더더더욱 심해질 것 같다라는 생각이다.  

 

혼돈의 부동산시장..

지켜봐야 할 일이 많아진 것 같다. 

 

p.s 전세사기 피해자분들 큰일 없이 문제 모두 잘 해결되길 바랍니다. 

 

오늘의 낙서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