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전세난 대망의 7월, 전세자금대출 디에스알 DSR 규제 완화 DTI. feat 월세시대 ?

대망의 7월이다.. 6월정도에 올 연말 역전세난이 예상된다며 한시적 대출규제완화

엄밀히는 DSR규제완하 얘기가 좀 나왔었는데 7월 말부터 디에스알 규제완화를 시작하려나보다.

근데 내용은 좀 아리송송하다... 진짜 역전세난을 위한거 맞아 ?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174711

종부세 부담 줄어든다…역전세 반환 대출 땐 DSR 규제 완화 | 중앙일보

 

우선 2023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대해서도 같이 얘기를 한모양인데 다른건 모르겠고

최대의 관심사인 주거 안정 부문을 확인해보자.. 아니그래서 역전세난 오는거야 마는거야.

 

출처 : 중앙일보 뉴스

 

그동안 내가 받았던 모든대출을 총확인해서 한도를 정하던 DSR을 완화시키고

DTI 60%로 한시적 적용 한다고 한다. 

얼추 계산해봐도 대략 1억4천에서 많게는 5억까지도 늘어나는 걸로 보인다.

 

 

 

음..역전세난을 막으려고하는게 솔직히 요즘 금리상황도 안좋고 경기도 안좋고 특히 반도체수출..

그래서 실물경제 충격까지 오는걸 방지하고자 대책이 나온것이라고 하는데... 

본심이 무엇인지는 좀 확인을 해봐야 할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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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뭔가 이상한데.. "DTI는 주택담보대출 기준이라 대출에 숨통이 트이는 셈이다"라고 적혀있다.

전세 재계약이 아니라 새로운 세입자를 받을때 기준으로 만들어진 정책인가 ? 

아니면 돌려줘야하는 전세 차액만큼의 대출은 후순위로 받아도 된다는건가 음... 

어차피 차액만큼만 대출해줄꺼잖아요 .... 

 

그냥 단순히 생각해보면..

우린 이렇게 풀어줬으니 임대인들 당신들이 유리한걸로 하시오.

이런 의미로 받아들이면 되는걸까 ? 

 

대충 계산해보면..

5억에 전세계약한집이 현재 시세 4억이 되었다고 가정하면

1억을 돌려줘야한다.. 그럼 1억만큼 대출을 받아서 줘라 ? 

 

근데... 임대인들이 분명 어떤게 더 유리할까 생각해보겠지.

이정도 전세 가격이면 현재 서울 전세가율이 50% 정도하니까 

매매가격은한 8억~9억정도 한다고 치고

 

KB시세대로 대출이나오긴하지만 주담대로 60% 받는다고 가정하면

8억으로만 잡아도 4억8천만원.. 음?

월세 보증금 5천정도 잡고 월세를 120~140정도 잡고

이자율 4.5%로 잡으면 음... 월약 170만원 이자상환 월세로 퉁치면

약 30만원정도 상환... 1억만 대출받아서 주는거랑 똑같긴하네.. 

 

근데 무조건적으로 임대인은 손해안보려고 할테고..

월세를 올려버릴수도 있다.. 이자만큼. 

 

BUT.

민생주거안정이 목표인거보니 우리나라 특성상 전세제도를 아주 좋아하고.. 

전세가 없어지진 않을것 같고...

임대인 입장에서는 월세든 전세든 유리한 쪽으로 돌리려고 하긴 할텐데..

 

아파트마다 시세 상황 입지가 다 다를테니.. 

전세로 사는곳 월세로 사는곳 이렇게 나뉘어 지기도 하려나.

연말이 기대된다.

 

반전은 현재 전세시세가 여기서 더떨어지진 않을것 같다는게... 반전매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