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전세난..올게오고있다.
보증금반환용 DSR완화 늦어도 7월 시행 ?
고금리 담보대출 가계부담으로 매물도 늘어날듯 ?
음..글쎄다.
늦어도 7월중 전세금 반환목적에 한해 DSR규제 완화를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
정부입장에서는 전세사기로 한번 혼란스러웠는데 하반기 역전세로 또한번 혼란스러워 진다면
좋을게 없을건 분명한 사실인듯 하다.
임대인을 위한다기보다는 사회적 혼란을 막고자하는 듯한 느낌 ?
역전세
생각해보면 1주택 실수요자는 크게 와닿지는 않을것이고
임대인들이 문제일텐데 이또한 부류가 좀 갈릴 듯 하다.
"언제 계약했는지" "전세를 얼마나 올려받았었는지"
2020년 임대차 3법이후 폭등한전세가.
같은 단지내에서도 언제 계약했냐에 따라 가격이 50%이상 차이도난다.
차라리 외국처럼 임대인은 대출받아서 집을사고 월세로 임대를 놓는다면
전세사기나 역전세난은 없을 것인데. 이를 정부가 모를일은 없고.
한국인의 전세사랑.
DSR규제완화를 어떤식으로 해줄지는 7월이 되봐야 알것 같지만
두수 앞을 내다본 정부의 고도의 심리전인가 순수하게 역전세난을 막으려하는 것인가.
DSR규제완화를 해준다는건 돈이 부족하다면 결국 하락한 전세차액만큼 대출받아서
임차인에게 돌려주라는건데..(선순위 때문에 주담대도 아닐텐데?)
투자목적으로 들어온 임대인들이 대출받아서 차액을 돌려주고 차액만큼의 이자를 임대인이 계속 부담하고 있는다 ?
임대인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오히려 대출 더 받아서 반전세나 월세로 돌리려고하거나 정안되면 급매물로 던지려 하지 않을까 ?
이렇게 전세의 자연스러운 소멸 ?
근데 사실 지금 시장상황을 좀 보면
전세가가 다시 올라가고 있는 단지들이 여렀있고
단지마다 매물도 많이 줄어들고 있고..
이상황에선 전세 재계약시 차액이 큰차이가 나지 않는다면
오히려 임대인한테 그냥 이대로 연장해서 산다고 할수도..
물론 시세보다 1억 2억 이상 차이나면 임차인 입장에선 돌려받아야지..
P.S
7월이 기다려지는이유 여름휴가 말고 DSR규제 완화.